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 처리목적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으나 의도와 무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 35조 제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 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 37조에 따라 처리장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시 법 37조 제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가.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2)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접수·상담
3) 연락처 : 국번없이 118(내선 2번)

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 : www.simpan.go.kr

8. 개인정보 처리부서 및 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보체계운영처장
나. 개인정보 처리부서 / 담당자 : 사이버방호과 / 정보보호평가담당
다. 문의전화 : 일반)02-6176-4126, 군)979-4126
라. 이메일 : dcc4120@mnd.go.kr
마.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54 과천우체국 사서함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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